역전세난·사기에 “보증금
1년 만에 4배 이상 급증… 부동산 폭락으로 전세가가 폭락하는 ‘역전세 위기’가 발생하자 전세금 미환급 우려로 전세권을 등록하는 세입자가 크게 늘었다. 6일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공동주택 임대차등기 신청 건수는 전국 2815건이다. 지난달 2132건보다 683건(32%) 늘었다. 지난해 2월 공동주택 임대차등기 신청 건수는 627건으로 1년 새 4배 이상 늘었다. 임대차등기명령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납하지 않은 임차인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