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결정 신청에 대하여(공동소송 변호사비용 산정)
“소송에서 이겼는데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징수하는지 모르겠어요” – 최근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웨이 한승범 변호사입니다.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여럿일 경우 소송비용을 어떻게 청구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특히 공동책임 및 개별책임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소송비용 결정신청’과 ‘공동소송에서의 변호사비용 계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소송비용 금액 산정신청금액 산정방법변호사 비용 산정방법공동소송에서 변호사비용 부담 구체적인 사례소개주요 체크포인트
소송비용 금액 확인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나면 쉽습니다.
소송비용금액 확인신청은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이 끝난 후 금액의 확인을 받는 절차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럴 것이다.
해당 기간을 놓치시면 수수료를 청구하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매가를 계산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계산하려면 먼저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은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을 말하며, 변호사 비용은 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1. 동일한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소송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만 산정됩니다.
2. 각자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소송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이 결정되면 ‘소송비용의 변호사비용 산입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가액이 5000만원 → 본소소액 440만원이라면, 소송금액이 1억원 → 본소소액 670만원이면 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 1,870만원인 경우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50%만 인정됩니다.
공동소송에서는 변호사비용 부담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소송에서 패하는 것과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 공동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균등하게 부담하게 됩니다.
예) A, B, C가 함께 패할 경우 각각 1/3씩 부담2. 공동 소송 당사자가 승리하면 청구 금액 중 각자의 비율을 받게 됩니다.
예) A(1억원 청구)와 B(2억원 청구)가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도 1:2 비율로 받게 된다.
구체적인 예로 공동소송의 변호사 비용 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피고 A에게 3억원, 피고 B에게 2억원을 청구하여 승소하고, 변호사 비용은 1,870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A와 B가 각각 93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2. 한 사람을 상대로 여러 사람이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 A(청구금액 3억원)와 B(청구금액 2억원)가 승소하고 변호사 비용이 1천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A는 600만원, B는 400만원(청구금액 비율에 따라)3.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과 싸우는 경우에는 두 단계로 계산됩니다.
① 먼저 승자에게 청구금액을 비율에 따라 나누고, ② 패자에게 균등하게 각자의 몫을 청구한다.
클릭하시면 한승범 변호사님의 유튜브 채널로 이동됩니다.
변호사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3가지 사항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확인요청 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한 푼의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기한을 놓치고 변호사 비용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공동소송에서는 계산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당사자가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정확한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많아지고 주장이 다양해질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정된 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계산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이나 위임 계약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 결정 신청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Way Law Firm이 귀하의 권리 회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더웨이(The Way) 한승범 대표변호사.
더웨이 법무법인 더웨이 법무법인(The Way Law Firm)은 변호사 개개인이 뛰어난 실력은 물론 뛰어난 인품까지 겸비한 법률 자문단입니다.
lawfirm-theway.com
법무법인 더웨이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206호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소송비용 금액결정 신청에 대하여 (공동소송변호사 비용 계산) 소송비용 금액 결정 신청에 대하여 (공동소송 변호사 비용 계산) 소송비용 금액 결정 신청에 대하여 ( 공동소송변호사 비용 산정) 소송비용 금액결정 신청(공동소송 변호사 비용 산정) 계산) 소송비용 금액 결정 신청 관련(산정) 공동 소송 변호사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