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양극화의 원인과 특징
정치에서 정당의 역할은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은 정당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 기능 자체가 상실되어 ‘식물성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은 정치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갈등 가운데 이념갈등은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 갈등이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정책보다는 상대방을 향한 무분별한 적대감, 감정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부터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은 최초의 민주적 정권교체를 달성했다.
그러나 햇볕정책으로 인해 이념 논쟁이 심화되었고, IMF로 인해 계층 갈등이 심화되었다.
게다가 386세대가 대거 정계에 진출했고, 2004년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갈등의 신호탄을 맞았다.
간간이 나오는 탄핵 이야기는 우리나라 정치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패배한 후보와 정당이 소외되는 대통령제이지만, 과거에는 여야 협력이 가능해 3당 합당이 이루어졌고, DJP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있었다.
동맹을 맺어 현 상황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팬덤 정치가 가능한 이유
건전한 정당민주주의가 없고, 대통령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낮고, 대통령과 야당이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비판하기 바쁘다.
2009년 언론법과 2019년 부패수사청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역대 대통령 취임 이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자,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강경파와 충성파들이 집단을 형성했다.
그것이 팬덤 정치로 이어진 것이다.
출처 : 선생님과 함께하는 웨이브 KBS 이슈픽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역시 트럼프 당선 이후 의회 난입, 트럼프 공격 등 민주주의의 퇴보 조짐을 보였고, 한국의 팬덤 역시 2016년 총선 이후 강화와 분열 조짐을 보였다.
팬덤의 정신적 승리
이런 팬덤은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오히려 정치를 혐오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집단에 불과해 결국 정치의 소멸을 초래하는 집단이다.
정치인들은 팬덤 정치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성 댓글이 댓글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말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다수결이 아닌 합의와 비례가 보장되는 선거제도, 상호존중의 정치문화를 하루빨리 조성해 민생의 어젠다를 챙길 수 있는 탄탄한 정치를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