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승민 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특히, 결혼 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이 이혼할 경우 어떻게 분할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
이를 ‘고유재산’이라 하며,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고유재산은 일반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 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이혼 시 어떻게 분할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독특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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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보호의 경우
A씨(아내)는 결혼 전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A씨는 이 부동산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간주해 결혼 기간 동안 부부 공동생활의 일부로 아파트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 B씨와의 갈등이 심화돼 결국 이혼소송으로까지 이어졌고, 상대방은 해당 아파트가 결혼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결혼 기간 동안 A씨의 아파트를 가족처럼 사용했다.
해당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의 수선 및 관리비를 공동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고유재산이었던 아파트도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응했다.
이에 당사는 법무법인 리앤의 이승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의 아파트는 결혼 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실제로 결혼 당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법원에 입증했다.
또한, 아파트 수선 및 유지관리 비용은 결혼생활 중 발생하는 일반 생활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문제의 아파트가 A씨의 고유재산이며 혼인생활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그는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A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를 전액 보호할 수 있었고,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다른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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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도 자격이 됩니까?
결혼 전에 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에는 재산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사용하거나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 및 수리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공동거주지로 사용되었거나 배우자가 재산 가치 상승에 기여한 경우 법원은 재산 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고유재산 분할에 포함될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증거를 꼼꼼히 수집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 결혼 후에 받았다면?
결혼 후에 재산을 받았다면 다를까요? 결혼 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도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동으로 집을 구입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산의 사용 목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결혼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분할에서 제외한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다.
이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구체적인 기여 입증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해당 재산이 혼인 전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출처, 사용내역, 유지·수선 비용 등을 철저히 기록하여야 하며, ②상대방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의 유지관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A씨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 제외하고 혼인 전 아파트의 소유권과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례를 하나 들 수 있습니다.
5.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사항
혼인 중 또는 혼인 후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사용 이력 및 기여 이력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복잡한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이혼 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민법분야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 법적 신인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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