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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보면 전동킥보드가 정말 많이 보여요. 출근할 때 오르막길을 오를 때도 어김없이 한두 대는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도에도 가고 차도에도 가고 사람과 차 모두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따로 있었다면 해결하기 쉬웠겠지만 아직 자전거 도로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전동킥보드를 고라니와 합쳐서 고라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만 12세가 넘으면 전동킥보드를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 때문에 간단한 조작법만 믿고 미숙하게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탑승 전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을 체크한다.
주행 중 이어폰이나 휴대폰 사용금지 야간, 우천 시 주행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주행방향지시등이 없어 방향 전환 시 사고 발생률이 높다.
좌우로 이동할 때는 확인 후 주의하여 이동할 것.급가속, 급감속 시 쓰러질 확률이 높으므로 작동 시 속도 주의가 필요. 관련된 법률이 있다면요?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탑승 전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을 체크한다.
주행 중 이어폰이나 휴대폰 사용금지 야간, 우천 시 주행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주행방향지시등이 없어 방향 전환 시 사고 발생률이 높다.
좌우로 이동할 때는 확인 후 주의하여 이동할 것.급가속, 급감속 시 쓰러질 확률이 높으므로 작동 시 속도 주의가 필요. 관련된 법률이 있다면요?전동킥보드에서 보행자와 충돌해 사고를 내고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면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에서 뺑소니를 일으킨 경우 특별법상 도주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단순 상해에 이르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도로사항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 적절한 대처 방법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 상담을 돕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 연락주시면 전문가 직접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
오늘 게시물은 유튜브에서 ‘더 드림TV’를 검색하면 킥보드 뺑소니에 대한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확인해보시길 권하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구독 부탁드립니다.